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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출산의 원인,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 누구나 좋아하고 눈여겨볼만한 양육지원금정책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양육 지원금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우리 아이 키움카드’와 자녀의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우리아이키움카드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우리 아이키움카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자녀의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 주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펀드에는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정부 10만원, 부모 10만원을 펀드계좌에 적립되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인출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아이키움카드, 우리 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자라나는 아동에게 부모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